군 장성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4월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무인기의 비행과 서울 용산 청와대 비행금지구역 대응, ‘청공’ 대응책으로 공식 사옥 이전 개입 논란. 김 의원이 드론 대응 관계자에 대해 시추 의혹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조사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비서관은 “(시추와 관련해) 아니라고 하는데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라고 물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방부 법무장관에게 연차보고서에 대해 “북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징계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고 묻자 김 의원은 “책임 있는 사람이 없느냐”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비행금지구역 침범 가능성을 거론하자 (군은) ‘아니오’라며 (나에 대한) 명예 실추까지 지시했는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며 북측이 ‘비행금지구역 침범’ 가능성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29일 한국형 드론이 비행금지구역을 비행했지만 당시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적국을 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 대변인이나 합동참모본부 대변인은 왜 처벌하지 않느냐”며 “굽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천공이 대통령 관저가 이전되기 전 육군참모총장 관사를 방문했다는 의혹에 대해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다”며 “거부하지 않고 자료를 제공했다(청공의 접근권한이 관저로). 이해가 간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공관을 가리키는) 무당들이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확인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2014년과 2017년 드론이 넘어왔을 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발언 말미에 마이크가 꺼진 뒤에도 이 장관의 발언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장관은 “국민들이 걱정하면 국민들에게 설명하면 안 되느냐”고 화답했다.